- "용인 플랫폼시티 보상 현장을 가다"
[25뉴스 = 박승식기자] 최근 용인 지역에서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관련 법조인이 보상가를 높여 주겠다며 주민들에게 접근해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D단체의 주장을 요약하면,“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은 기흥구 마북·보정·신갈동, 수지구 상현·풍덕천동 일원 275만 7천186㎡(83만평) 부지에서 진행 중으로 2030년 준공될 예정인 사업이다.
이런 가운데 A법무법인의 B변호사가 2019년부터 수용 대상지 토지주를 비롯한 주민들에게 접근해 협의보상 통보 이전 단계에서 보상가를 높여주겠다며 착수금을 받아 용역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감정평가사가 아닌 변호사는 보상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개입 행위를 사실상 할 수 없는데 B변호사는 개별공시지가 상향을 위한 이의신청 등 용역을 수행했지만 이는 보상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 계약 체결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 간 보상가 차이가 없는 사례가 많으므로 컨설팅의 실효성이 없으며 피해자가 다수 있을 수 있다. 또한, 용인 플랫폼시티 보상시 높은 보상금이 나왔는데, 이것은 주민들의 노력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이다.”라는 것이다.
ㅇ 이와 관련하여 22년 10월 당시 용인 플랫폼시티 보상 현장에서 직접 용역을 수행했던 해당 법인의 관계자를 만나 위 주장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위 불법 현수막 및 D업체의 주장은 22년도 용인 플랫폼시티 토지보상 당시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보상법 및 감정평가 구조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나온 주장”이라고 일축하면서 보상 당시 상황을 아래와 같이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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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대책위원회, 용인시청 보상간담회. (사진= 비대위제공) | ||
첫째, 변호사는 토지보상법 제7조에 따라 토지주를 대리하여 사업시행자, 감정평가사 등에게 토지보상과 관련된 각종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따라서 토지주는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사업시행자, 감정평가사 등에게 자신의 토지 특성, 토지 장점 등을 구두로 설명하거나 그 내용을 간단하게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때,“주변에 좋은 실거래 가격이 있다.”라는 정도의 단편적인 주장을 한다. 반면, 변호사 등 전문가는 구체적으로 해당 토지의 비교표준지, 개별요인, 그밖의 요인 등에 대하여 전문적인 내용을 정리하여 일목요연하게 주장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전문적인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용인 플랫폼시티 지구 내부의 수많은 표준지 및 거래사례 뿐만 아니라 사업지구 외부인 용인시 기흥구 전체의 수많은 표준지와 거래사례 등을 모두 파악해야 할 만큼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
둘째, 해당 법인은 용인 플랫폼시티 지구에서 2019년 후반기부터 2022년 12월 사이 3년 6개월간 용인 플랫폼시티 지구 제1대책위인 비상대책위원회의 공식자문사로 선정되어 토지주들의 정당보상을 실현하기 위해 각종 용역을 수행하였고, 1) 약 3년 6개월 동안 200회 이상의 용인 플랫폼시티 지구 현장 조사 용역, 2) 100회 이상의 각종 공문 및 의견서 제출 용역, 3) 50회 이상의 사업시행자 방문 용역, 4) 1,000필지 이상의 개별 토지 특성 정밀 분석 용역, 5) 덕소역/양재역 등 역세권 20여개 개발이익 발생 사례에 대한 연구논문 정밀분석을 위한 4명의 변호사로 개발이익 조사 특별 T.F 팀 구성, 그에 따른 GTX-A 용인역 및 복합환승센타 개발이익 조사 및 보고서 제출 용역, 6) 표준지 교체 등 표준지공시지가 관련 50회 이상 의견서 제출 용역, 7) 개별토지 특성 변경 등 개별공시지가 관련 200회 이상 의견서 제출 용역, 8) 용인도시계획시설도로 중 3-111호선 개발이익 조사 용역 및 의견서 제출 용역, 9) 전체 및 개별 토지 특성을 토지주가 이해할 수 있도록 약 50회 이상의 보상 설명회, 10) 기타 용인 플랫폼시티 전체 토지 및 개별 토지 관련 정당보상을 위한 주장 및 입증 활동 등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당초 2019. 12. 20. 경기도의회에서 책정된 용지보상비 예산은 2조 8,000억이었으나, 그보다 무려 82% 증액된 토지보상금이 통지되었다. 정당보상에 근접한 최상의 결과였다. 물론 위 결과가 전적으로 해당 법인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지만, 해당 법인은 1) 약 3년 6개월 동안 용인 플랫폼시티 지구 제1대책위원회의 공식자문사이자 개별 토지주들의 대리인 등 이중적인 지위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2) 해당 법인의 위와 같은 정당보상 관련 각종 공문 및 의견서가 사업시행자 및 감정평가사들에게 100여 회 이상 제출되었으며, 3) 위 각종 공문 및 의견서의 상당한 부분을 사업시행자와 감정평가사들이 받아들였기에 그러한 결과가 가능했던 것이다. <D단체>가 주장하는 해당 법인이 수행했던 개별공시지가 관련 용역은 해당 법인이 용인 플랫폼시티 지구에서 수행했던 전체 용역에서 10∼2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였을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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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대책위원회 용인시청 집회. (사진= 비대위제공) | ||
셋째, 해당 법인이 용인 현장에서 위와 같은 정당보상 활동을 진행하면서 교통비, 인건비 등의 용역수행과 관련된 필수비용이 필요하였고, 고객들로부터 수령한 착수금은 그러한 용도로만 사용되었다. 심지어 토지 면적이 적거나 소액인 토지주 60여 명은 3년 6개월 동안 해당 법임에서 무료로 용역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해당 업체의 <무료고객의 숫자>가 <유료고객의 숫자>보다 훨씬 많았다. 더 나아가 사업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얼마 되지 않은 착수금이 모두 소진되어 용인 현장 용역 업무 수행이 어려워지자 해당법인 자체자금도 상당히 많이 투입하였다. 계약금의 3∼4배 정도 투입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돌이켜 볼때 3년 6개월 동안 용인 플랫폼시티 지구에서 해당 법인이 정당보상 관련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투여했던 시간, 에너지, 비용 등은 수치로 일일이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넷째, 수용지구 토지주의 목표인 <정당한 보상, 완전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주가 내 토지의 특성(장점)을 잘 알고 감정평가사들에게 주장 및 입증해야 한다. 개별 토지의 특성(장점)은 감정평가사 보다 오히려 토지주가 훨씬 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토지주는 토지 특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주장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당 업체는 토지주를 대리하여 감정평가사들에게 토지주의 전체 토지 및 개별 토지들의 특성(장점)에 대하여 전문적인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 수용지구에서 진행되는 보상 감정평가는 짧은 기간에 진행되기 때문에 토지주가 감정평가사들에게 자신 소유 토지의 특징, 장점, 가격 등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할 경우 보상금이 예상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이 존재한다.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고 정당보상에 관한 올바른 길로 안내할 전문가가 협의보상 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다섯째, D단체에 의하여 용인 현장에 게시된 불법 현수막에 의하면, 위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주체가 <D단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만약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토지주라면 본인이 직접 해당 법인을 방문하여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것인데, 당사자가 아닌 <D단체>가 무슨 자격으로 토지보상 피해자를 모집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용인 플랫폼시티 지구 토지보상은 22년 10월에 토지보상금이 통지되었고, 2년전 순조롭게 마무리된 용역인데, 24년 12월 현재 시점에서 <D단체>가 갑작스럽게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것은 해당 법인을 흠집내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위 불법 현수막을 작성한 자, 게시한 자, 복사하여 퍼트리는 자 등은 모두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등의 공범이 될 수 밖에 없으므로 진상조사 후 강력한 형사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분명한 것은, 해당 법인에게 이러한 악의적인 비방을 한다고 해서 해당 법인이 용인 플랫폼시티 보상 용역 당시 쏟았던 희생과 헌신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아직도 해당 법인은 22년 10월 토지보상금 통지 당시 대부분의 토지주 들이 해당 법인에게 보내준 수많은 칭찬과 격려를 잊지 못하고 있다.
여섯째, 연장선상에서 22년 10월 용인 플랫폼시티 지구 토지보상금 통지 이후 해당 법인에게 착수금을 환불하라고 요구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해당 법인이 약 3년 6개월 동안 용인 플랫폼시티 지구의 토지주 1,600여명을 위하여 치열하게 희생하고 헌신하였던 사실을 용인 플랫폼시티 토지주 대부분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사 지금이라도 당시 해당 법인의 용역 수행 결과에 100% 만족하지 못하는 고객들이 있다면, 언제라도 해당 법인을 찾아오면 된다. 문은 언제든지 활짝 열려 있다.
ㅇ 용인 플랫폼시티 지구 현장 사례에서 보듯이 협의보상 단계의 중요성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종래에는 대부분의 수용지구에서 첫 번째 보상금이 통지되고 난 이후인 수용재결 단계에서 비로소 행정사,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정당보상을 위한 활동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용인 플랫폼시티 지구에서는 그보다 시간적으로 앞선 협의보상 단계에서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정당보상에 근접한 성공사례가 발견되었고, 최근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제도가 확대 시행 되는 등 협의보상 단계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만큼 협의보상 단계에서 정당보상을 위한 전문가들의 활동이 증가될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승식기자 dong4911ok@naver.com
